버냉키 "BOJ 새정책, 틀만 바뀐 것…스탠스는 그대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전 의장은 일본은행(BOJ)이 새로 내놓은 통화 완화 정책을 두고 정책의 틀만 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1일(미국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인 블로그에서 "BOJ의 정책 발표에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며 "정책의 틀이 바뀌었을 뿐 정책 스탠스는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0년 만기 일본 국채의 금리 목표치가 제로(0%)로 설정됐는데 이는 현재 시장 금리 수준"이라며 "당좌계정에 적용하는 금리도 마이너스(-) 0.1%로 동결되는 등 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BOJ의 새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디플레이션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새 정책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BOJ가 단기 금리(당좌계정 적용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 목표치 모두 인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오버슈팅(목표치 상회) 시키겠다는 계획은 BOJ가 디플레이션에 맞서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짐작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BOJ가 새로 도입한 장기 금리 목표제에는 위험이 뒤따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은행이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규모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버냉키 전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미래 공급량과 무관하게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며 "극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매수 요건에 부합하는 시중의 모든 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특히 시장 참가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금리 목표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믿는 등 금리 목표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위험이 극대화된다"며 "이 경우 채권 보유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매도해야 하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BOJ가 상당한 규모의 일본 국채를 이미 보유한 상태고 은행 등 다른 국채 보유 기관들도 금리만을 목적으로 국채를 들고 있는 게 아니어서 가격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버냉키 전 의장의 BOJ가 장기 금리 목표제를 내놓으면서 연간 국채 매입 목표 규모를 80조엔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를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채권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데 이 때 매입 규모는 시중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매입 목표 규모를 80조엔으로 유지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버냉키 전 의장은 "국채 매입 목표 규모를 폐지할 경우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된다고 시장이 오해하게 될 것을 BOJ가 고려했을 것"이라며 "BOJ가 장기 금리 목표제를 고수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매입량의 의미와 중요성은 점차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OJ가 80조엔어치의 국채를 사지 않고도 금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버냉키 전 의장은 "국채 금리, 즉 정부의 차입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제로로 유지하는 것은 헬리콥터 머니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만약 BOJ가 만기가 더 긴 국채 금리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더 가까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가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재정과 통화 정책이 명백하게 공조하는 것이 아닌데도 시너지를 낸다는 점에서 BOJ도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3월 블로그에서 추가 완화 수단으로 이날 BOJ가 단행한 장기 금리 조작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3월 25일 송고한 '버냉키 "최후의 통화완화 수단은 장기 금리 조작"' 기사 참고)

그는 지난 7월에 구로다 총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일본에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등장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