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3년째 26위…금융은 또 우간다에 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금융 부문 경쟁력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또 우간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겼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3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26위였다.

2011년 24위로 떨어진 뒤 이듬해 19위까지 올랐지만, 2013년 25위로 밀려나고 2014년에는 26위로 하락하고서 3년 연속 한 발짝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3대 평가항목 중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19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또 노동시장 효율,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도 25위에서 26위로 밀려났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만 전년과 동일한 22위를 나타냈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살피면 거시경제(5→3위), 인프라(13→10위) 등 7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기업혁신(19→20위) 등 4개 부문은 하락했다.

114개 세부항목에선 57개(50.0%) 항목이 개선됐지만 42개(36.8%) 항목 순위가 떨어졌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5~2.9% 구간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어 공동 1위를 유지했고, 국가저축률 8위, 재정수지 18위 등 거시경제환경 부문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12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또 인프라 부문에선 도로(17→14위)·철도(10→9위)·항공(28→21위) 인프라의 질, 전력공급의 질(38→29위) 등 대부분 항목의 순위가 상승했다.

노동 효율성(83→77위)과 금융시장 성숙도(87→80위) 부문 순위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시장 성숙도의 경우 77위를 차지한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았다.

금융시장 성숙도 분야의 세부항목에서 금융서비스 가격 적정성은 지난해 89위에서 올해 43위로 껑충 뛰었다.

대출 용이성도 119위에서 92위로 크게 올랐고,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86위→76위), 은행 건전성(113위→102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78위→71위) 등도 순위가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 효과(99→64위)가 큰 폭으로 개선돼 보수 및 생산성(24→16위) 등 항목과 더불어 노동 효율성 순위 상승을 이끌었지만 노사 간 협력(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3위), 임금 결정 유연성(73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90위) 등 기타 다수 항목의 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WEF는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 국가의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탓에 주요국들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 폭도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위권 국가는 12대 평가부문 가운데 노동·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작년과 똑같이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위스는 노동 효율성과 기업혁신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또 싱가포르는 노동과 금융 분야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금융 부문 3위, 노동과 기업혁신 부문에서 4위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성과 확산이 필수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노동 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기본법 등의 조숙한 입법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변국 가운데 일본은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8위, 중국은 28위를 유지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