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확대 요구 봇물
  • 일시 : 2016-10-07 09:15:50
  •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확대 요구 봇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은 정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확대 방침에도 금융당국에 포지션한도 추가 확대를 요구했다. 상향조정된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6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은 기존 30%에서 40%,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된다.

    선물환포지션은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을 통해 상향 조정된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 시중은행들과 달리 외화 차입이나 외환 스와프거래를 통해 필요한 원화 자금의 상당액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상향 조정된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효율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가 선물환포지션을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에 포지션 한도 추가 확대가 어렵다면, 우선 본점(모기업)으로부터 받는 장기차입금의 경우라도 예외로 인정해 포지션 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외은 지점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에도 상당수의 외은 지점들은 본점에서 외화 차입을 꾸준히 유지하며 한국의 외환 건전성 지표 개선에 기여했다"며 "따라서 본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받는 장기차입금의 경우는 자기자본에 포함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외화 차입과는 구별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외국계 은행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의 외화 차입의 특성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차별적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차입금까지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관련한 외국계 은행의 애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의뢰하겠지만, 지난 6월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시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규제가 완화된 만큼 당장에 외국계 은행의 요구 사항들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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