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금융, 실물경제와 괴리로 시장 변동성 확대"

"확장적 통화정책과 효율적 재정정책 병행 필요"

"보호무역주의 배격…경제지도자들 리더십 발휘해야"



(워싱턴=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괴리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서면 제출한 기조 연설문에서 "시장 충격 발생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가,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고, 유례없는 저성장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불안이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처방이 장기화하면서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확장적인 경제 정책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소비ㆍ투자가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통화 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고용 지원ㆍ인프라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 재정 투자를 통해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중심 정책은 상호주의를 통해 결국 자국에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최근과 같은 저성장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보호무역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공조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 등 공동의 위험요인에 대응해 양자ㆍ다자 통화스와프, IMF-지역금융안전망(RFA)간 협력, IMF 재원 관리 등 다층적 금융안정망을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IMF는 최근 지속하고 있는 저성장 흐름을 탈피하고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한계(boundary)를 넓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창의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