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율 경쟁적 평가절하ㆍ타깃팅 삼갈 것"(종합)

"구조개혁ㆍ재정ㆍ통화 등 모든 정책 국제 공조"

"물가 목표수준 보다 낮은 선진국 통화완화정책 유지해야"

"보호주의 세계 경제성장 위협 요인…모든 형태에 저항할 것"



(워싱턴=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이 구조개혁과 재정ㆍ통화 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 IMFC는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년씩 번갈아가면서 이사국을 맡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최희남 세계은행(WB) 이사가 IMF 상임이사를 맡는다.

IMFC는 선언문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유지 ▲우선순위를 정한 구조개혁의 이행 ▲효과적인 금융정책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책 대응을 공동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 IMFC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성장률은 주로 신흥국의 성장에 기인해 내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요 증가세 둔화와 산출갭(Ga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 지속, 무역과 투자, 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 중기 금융 위험요인의 증가로 성장률 전망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해서 낮은 경제성장률은 구조적 취약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및 포용적 성장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IMFC는 보호주의와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 정책은 세계 경제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IMFC는 구조개혁과 재정, 통화 정책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정책 조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깃팅을 삼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책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IMFC는 모든 국가는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높은 수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회복력을 강화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의 예로 들었다.

IMFC는 또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갭이 마이너스(-)인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하고,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여타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이행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주문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17년 4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다음은 IMFC 공동선언문 요약.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성장률은 내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주로 신흥국의 성장에 기인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력이 향상되었으며, 금융시장의 단기 위험요인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 둔화, 산출갭(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 지속, 세계 무역·투자·생산성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 및 중기 금융 위험요인의 증가로 경제성장률 전망은 약화하였다. 지속해서 낮은 경제성장률은 구조적 취약성 증가와 잠재성장률 및 포용적 성장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했으며 금융 위기의 여파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신흥경제대국은 경제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 전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은 증가했고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난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변화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보호주의,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inward-looking) 정책은 세계 경제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추세에 동참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하며, 모든 이들이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혜택을 향유할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정책 대응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보다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조개혁과 재정·통화 정책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하에서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신뢰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이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이 정책 조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의 환율 타깃팅을 삼갈 것이다. 우리는 정책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적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 : 모든 국가는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조세정책과 공공지출을 보다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회복력을 강화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는,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교하게 설계한 조세 구조를, 적절한 경우 소득정책과 함께 이행한다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유지 :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 낮고 산출갭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정책 당국은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금융안정 위험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완화적 통화 정책은 신뢰성 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을 둬야 한다. 통화 정책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으므로 통화 정책과 함께 다른 경기부양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구조개혁의 이행 : 구조개혁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여타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이행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계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에 따른 혜택을 최대화하며 생산성 제고 및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회원국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책 당국은 어떤 개혁을 이행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개혁 이행의 순서를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금융정책 :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에 건실한 금융 부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부 선진국에 잔존하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해소하고 일부 신흥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의 지속, 시스템적 시장 유동성 위험 및 비금융 중개기관의 성장에 따른 잠재적 금융 불안정성을 관리할 것이다. 합의된 금융개혁 아젠다를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금융 감독 규범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 지어야 한다.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 차원의 공조 노력은 세계 무역 활성화, 글로벌 재균형의 지속, 경제적·비경제적 충격에 따른 파급효과 관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국제 조세 환경 확립, 테러 지원 자금의 유입 차단 및 부패 척결과 불법적 금융 유출입 규제, 외국환 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이고 일관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이 각국의 정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포함한 국제금융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과 다자주의 지지 : 우리는 강력한 국내 정책과 효과적인 IMF 감시활동(Surveillance)이 위기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간의 합동 시범운영(joint test run) 등을 통하여, IMF가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상황 조건부 대출에 대한 IMF와 다른 기구들의 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 대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에 최근 위안화가 편입된 것을 환영하며, 곧 진행될 예정인 SDR 활용도 확대에 대한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조정절차 촉진을 포함하여, 국제 경제협력 제고를 위해 활동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둔화 및 무역의 경제적 편익의 원인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IMF의 분석을 기대한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