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통합 지원 정책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민족주의(nationalism)가 확대되는 반면 신(新)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각국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던 환경, 서비스 등 국내제도가 국제통상규범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근본적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지원, 신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정책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며 "다자채널 뿐 아니라 양자채널을 통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도 범부처 협의,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 주요 재외공관의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러시아·라오스와의 정상회담 이후 경제 분야 후속계획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우리 정상의 첫 라오스 공식방문으로 메콩강 경제권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에너지·인프라, 보건,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라오스의 높은 경제·사회개발 수요를 우리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안으로 타결될 전망인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TISA는 전세계 서비스교역의 70%를 차지하는 23개국이 참여하는 서비스규범"이라며 "개도국 서비스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해외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것인 만큼 한류 콘텐츠·의료·건설서비스 등 수출 촉진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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