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환율보고서 예상수준…양방향 변동성 관리 결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외환당국은 기존의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4월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의 톤과 비슷하다"면서 "기준도 거의 유지됐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표현 등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미 재무부에 우리쪽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환율 정책은 급변동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양방향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의 8.3%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흑자는 300억 달러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GDP 대비 1.8% 수준인 240억 달러 매도로 추정했다.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따라 발표한 지난 4월 환율보고서부터 상대국의 민감한 시장개입 추정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만 실시하도록 촉구해 왔다"는 문구를 담았는데 이는 4월 보고서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다.

미국은 상당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GDP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또는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매수 개입을 할 경우 사실상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해 심층분석대상국 선정한다.

한국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심층분석대상국 선정을 피할 수 있었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재정정책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