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환율보고서 예상수준…양방향 변동성 관리 결과"(종합)

美 재무부 "韓 외환 운용 투명성 높여라…내수 진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외환당국은 기존의 스탠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전반적으로 4월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의 톤과 비슷하다"면서 "기준도 거의 유지됐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표현 등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미 재무부에 우리쪽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환율 정책은 급변동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양방향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9% 수준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의 7.0%에 비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302억달러로 파악했다.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210억불로 흑자폭은 감소한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같은 기간 GDP 대비 1.8% 수준인 240억 달러 매도로 추정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95억달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화가치는 달러대비 6.5% 강세를 보였고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3.0%의 강세를 보였다.

미 재무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은 원화의 절상ㆍ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따라 발표한 지난 4월 환율보고서부터 상대국의 민감한 시장개입 추정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한국 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만 실시하도록 촉구해 왔다"는 문구를 담았는데 이는 4월 보고서에도 들어있던 내용이다.

미국은 상당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GDP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또는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매수 개입을 할 경우 사실상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해 심층분석대상국 선정한다.

한국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심층분석대상국 선정을 피할 수 있었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시로 제한하고,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은 비교역부문으로의 자원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재정정책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촉진진흥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와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평가는 중국과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대만,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에서 심층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지난 4월과 같이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스위스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정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소비증가와 견조한 고용시장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세는 미진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재정정책 등 불충분한 정책지원과 인구구조 변화, 투자부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이 세계경제 회복을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정책 기대변화와 성장전망, 자본흐름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다면서도 달러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orderly)이라고 분석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