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정역할 확대…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지양"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낮은 원자재 가격과 금융 불안, 교역 둔화, 역내 성장 불균형 등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성장ㆍ고용 회복을 위해 여력 있는 국가들은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환율정책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글로벌 교역 둔화와 반세계화 정서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통한 교역 촉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는 아ㆍ태 지역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세계은행(WB) 부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되고 복원력 있는 아ㆍ태 지역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제로 세계 및 아ㆍ태 지역 내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인프라 투자ㆍ교역 확대 및 포용적 금융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 기재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저성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리더십과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국이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금융포용 촉진, 조세회피 대응 등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모델을 개발하고, 민관협력 확대와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여성과 빈곤층,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참여국은 각국 법령과 제도 정비를 거쳐 2018년 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ㆍ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APEC 5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