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한국 평가, 4월과 뭐가 달라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한층 누그러진 평가를 내렸다.

다만,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내수 진작을 모색하는 정부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경상수지를 축소하라는 압박으로 내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현저한 대미(對美) 흑자, 상당한 경상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지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작년 상반기 7.9%에서 늘어난 수치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7.9%로, 전년 동기 7.0% 수준을 보인 데서 역시 증가했다.

이런 경상흑자는 에너지와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원가 절감과 실제 상품 수출 증가에 따른 결과였다. 상품 수출 성장률은 올해 6월까지 12개월 간 3.8%로, 전년 동기 2.3%에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상품) 흑자 규모는 총 300억달러에 달했다.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흑자 폭은 210억달러 정도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만 따진다면 대미 무역 흑자는 165억달러였고, 서비스 수지 포함 시 114억달러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외환 당국이 양방향의 개입에 나섰던 점을 비춰볼 때 한국의 환시 조작 정황이 보이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수년 동안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불균형한 개입에 나선 데서 변화한 모습이라는 평가는 지난 4월과 같았다.

이 기간 당국이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해 순매도한 규모는 95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또 6월까지 지난 12개월 간 원화 절하는 막는 데 쓰인 순매도액은 240억달러로 추산했다.

앞서 재무부가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순매도액을 260억달러로 추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분기(4~6월) 20억달러 규모의 당국 순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또 지난 7~8월 사이엔 당국이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93억달러를 순매수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원화가치에 대해 '저평가'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원화가치 변동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원화는 달러화 대비 3.5% 절하됐고, 올해 초부터 9월까지는 6.5% 절상됐다.

원화 환율이 시장 기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외환 당국의 개입은 변동성을 스무딩(미세조정)할 때로 제한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통화 절하 경쟁을 자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점도 상기시키며, 환시 개입은 시장 조건이 혼란스러울 때만으로 한정하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원화 절상은 중기적으로 과도한 경상흑자 폭을 줄이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비교역재(non-tradables) 부문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4월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재무부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비롯한 대외 변수, 성장률 둔화,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014년 8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했지만 재정 지원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확대 패키지를 통해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에 주력하라는 주문은 미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