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외평채 발행 앞서 외평기금 대출부터 정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확충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려면 외평기금을 활용한 대출 제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ABO는 18일 내놓은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외환보유액 확충을 이유로 10억달러 외평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5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을 계획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ABO는 외환보유액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대출사업부터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외평채 10억달러 발행을 계획을 포함했다. 내년 만기도래 외평채가 없지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대비하고 외평채를 통해 금리 벤치마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또 2015년 9월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50억달러 규모의 '해외 M&A 외화대출' 사업을 운용 중이다.

NABO는 "단기외채 비율이 낮고 국가 대외신인도가 높아 국내 기업의 외채 발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평채를 신규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ABO는 또 외평기금의 원화자산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재부가 보유 원화자산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내년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는 수입으로 총 40조7천227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예수금 원금 상환이 28조7천억원이며, 신규 예수금은 12조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예수금 중 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이 6조3천억원이고 실제 외환시장 달러 매수 개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조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NABO는 "매년 조달차손이 발생하고 있어 원화자산 조달을 위한 신규 국채발행은 최소한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재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만약 축적된 원화자산이 여력이 충분함에도 지속해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기회비용만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ABO는 "기재부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안 심의 시 비공개회의로 보고하는 등 국회가 신규 국채발행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