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의 외환시장 스탠스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2일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간 '시장불개입ㆍ시장결정론'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외환 당국 최고 책임자인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변수다. 정부는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임 내정자의 이러한 스탠스는 이후에도 지속했다.

같은 해 3월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도 "정부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주장"이라면서 "옳은 방향은 아니며 정부는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수출을 늘리려고 일부러 원화절상을 제한하는 목적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에서 나오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통해 "오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지나치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자 공식적으로 항의전화를 해 진화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의 이러한 스탠스는 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변동성 확장 상황에서만 관리에 나서겠다는 외환 당국의 현재 스탠스와도 궤를 같이한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고 자본 유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 아래서 정부의 외환시장 스탠스가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들의 상시 감시 대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임 내정자는 잘 알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임 내정자의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은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한정한 제한적 개입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임종룡 내정자는 대내외 통화정책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차이 등의 문제로 생기는 자본 유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11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환율의 문제는 결국 자본 유출입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입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소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기반을 마련한 장본인도 임 내정자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외국인의 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붕괴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금융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입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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