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트럼프 당선, '무역전쟁' 방불케 하는 혼란 초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무역전쟁(trade war)'을 방불케 하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9일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의 보복을 야기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연구위원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제재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한 바 없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선거기간 중 '끔찍한 협상'이라고 발언하며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TPP 비준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TPP 발효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연구위원은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과 관련해선 대(對) 중국의 적자가 확대되고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환율 제재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수입 규제 측면에서 기업들이 제소하지 않아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제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될지 불투명하므로 정책이 발표되기까지는 보호무역의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불확실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