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은 무역전쟁 첫 단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는 곧 더 큰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망했다.

WSJ은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 중국 환율과 무역에 대한 정책은 가장 명확한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으로 향후 무역갈등이 촉발될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 자체로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지만, 상대국과의 교역 협상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를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법과 연계해 사용할 경우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지적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고문을 지낸 조지타운대학교의 마이클 가드바우 법대 교수는 "트럼프는 무역에 개입할 수 있는 많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74년 발효된 무역법에 따라 "트럼프는 (중국과의 교역조건을) 불합리하고 부당한 무역규제로 규정하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다는 점은 대다수 이코노미스트가 동의하는 부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중국 당국은 위안화 약세 압력을 억제하는 데 1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보유액을 소진해 더는 위안화를 절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유입된 글로벌 자금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중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위안화는 오히려 약세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베르그스테인 선임 연구원도 "중국이 지난 2년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년 4월 나올 예정인 재무부가 의회에 보내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할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중국에 4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 같진 않다면서도 좀 더 선별적이며 제한적인 보호주의적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수출업체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보복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홍콩중문대학교의 로런스 라우 경제학 교수는 "정말로 4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미국 항공사 보잉은 중국에 더는 비행기를 팔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활개 치면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매튜 굿맨 아시아 수석 전문가는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우리(미국)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개시될 경우 이는 중국과 미국의 다른 양자투자협정에도 차질이 예상돼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