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한미 교역 최악상황 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가능성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기존 교역 체계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에 대한 통상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불확실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는 자유무역을 옹호해왔던 공화당을 비롯해 미국 내 지식인들도 보호무역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잦아들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부분을 백지상태로 출발하고 다수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늘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태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던 점도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층의 분노에 호소하며 표를 얻었던 점을 봐도 강경한 기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비관세 조치 등 그간 사용해온 무역제재보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강력한 수단이나 새로운 무역 관련 법안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또 "교역 상대국이 공정하지 않게 조작했던 탓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해당 국가 생산 제품을 좋아하고 투자했던 결과임을 강조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가 감소하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었다면 무역 적자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 한국이 이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한미 FTA 폐기 시 미국 기업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우리나라도 차선책을 고려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하는 등 새로운 교역 체제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거나 중국 제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모델의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조정, 서비스 산업 '빅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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