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무역한계 상황…트럼프 보호주의에 악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김대도 기자 =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신행정부가 펼칠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세계 교역활동이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

현 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무역자체가 한계가 와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현상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쪽은 정통적인 우방정책은 (공약대로) 그대로 하지 않겠지만, 통상정책은 정치적 구호를 내놓고 러스트벨트의 지지 기반이 있으니 뭔가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1차적인 타깃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유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시장이 중국과 완전히 다르고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등 당연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한미 FTA로 미국 무역적자가 3분의 1 이상 줄고 일자리가 몇만개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통상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빠지더라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은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라며 "TPP, 한일 또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FTA를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이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법도 국회에 나가 있지만 일본보다 규제가 많다. 그런 부분을 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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