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꼼수 보고서… '최순실 국정농단 위험' 빼먹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분석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누락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유사한 구조적 제약 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고, 기재부는 전일 요약자료를 만들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한국이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 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해 대만보다 신용등급이 한 수위라는 무디스의 분석을 실었다.

실제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부여하고 있다. 대만에 부여한 'Aa3'에 비해 한 단계 높다.

"한국 정부가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 이러한 경기부양책과 투자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도 담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치 양극화가 정책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경제와 재정 정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스캔들 문제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자료에서 뺐다.

무디스는 영문 요약본에서 세 문장 정도로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경제적 우려를 실었다.(In both countries, polarized politics can delay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We do not expect such delays to have a material impact on the economy, fiscal metrics or policy implementation. The current scandal involving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poses risks to this expectation.)

물론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에 무디스의 영문 전문 자료가 첨부돼 있지만,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든 것이지 일부러 내용을 빼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영문 전문을 첨부했겠느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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