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 지위' 불발에 무역전쟁 개시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다른 주요국들과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로 새로운 무역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 동안 받아들이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지난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경제지위는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 없이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덤핑률 산정 시 비시장경제 지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최근 미국, EU, 일본 등이 잇따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국이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이후에는 WTO 규정에 따라 덤핑 사안과 관련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상무부 산하 연구소인 WTI 연구소의 쉬에 롱지우 부소장은 "이는 우리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규정을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다"라며 "중국은 (더는)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대응은 확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과 주요국들은 그동안 중국이 WTO 의무의 상당 부문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시장 경제지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 등은 그동안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에 따른 철강 가격 폭락으로 자국 철강 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자 중국의 WTO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난색을 표해왔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샌디 레빈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은 국유회사들에 보조금, 덤핑 등을 이용해 많은 부문에서 비시장경제국처럼 행동해왔다"라며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덤핑보다 중국 한곳의 덤핑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산 강판제품에 73.7%, 열간압연 강철에 22.6%에 이르는 잠정수입 관세를 부과했으며 앞서 EU 무역장관들은 덤핑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에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집권 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당장 중국은 주요 국가들의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해 또 다른 무역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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