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시 보복 대응 파장 더 우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법령상 제재에 따른 직접적 영향보다 중국의 보복 대응 등 양국 간 갈등 고조로 인한 간접적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지고 전반적인 수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과 하반기 이후로 지속해서 연기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며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분석했다.

KIEP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는 전자에 초점을 맞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이 자국 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한 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주력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미측 요구를 거부하고 반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에 대해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한 환율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중국 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이 이미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금지된 점을 들어 직접적인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보다는 우선 IMF와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압박 등에 나선다면 중국은 보다 시장 친화적 환율제도로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여 위안화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대(對)중국 의존도가 큰 점을 고려하면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 원화도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 요건 중 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을 충족하고 한국은 여기에 더해 GDP 대비 경상수지 3%를 웃도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먼저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환율뿐 아니라 무역과 통상 측면에서는 간접적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중국 제품에 대해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기업 일부가 유리해질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 둔화, 한국으로의 환율·통상 분쟁 확산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 60% 이상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하면 우리의 대중국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먼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을 보면 내수용 일반무역이 34%를 차지하는 데 비해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각각 49.6%, 15.7%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본 다이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길 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도 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IEP는 일단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리스크와 관련한 미국 정가 움직임과 중국 정부의 대응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은 환율 흐름의 기조를 바꾸기보다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독일, 일본, 중국 등과 공조해 경상수지 흑자가 비환율 요인에 따른 결과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정책 조언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하고 대중국 수출 부진에 대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가파른 부채 증가 억제와 동시에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한시적 자금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한일 통화스와프에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