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율조작국 지정 안되게 美 정부와 긴밀히 소통"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1일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동향' 자료를 내어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고 급변동시 완화한다는 우리나라의 외환 정책 방향과 외환시장 여건 등에 대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무역촉진진흥법(BHC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등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두가 조건에만 해당 돼 독일,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을 지정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환율보고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스필오버(국경을 넘어선 파장 확산)가 우려된다며, 미국ㆍ중국과 소통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 다변화로 미ㆍ중 관계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측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ㆍ미 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 및 다자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이전기업의 미국으로 U턴(리쇼어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기재부는 다만 멕시코와 중국 등에서 주로 U턴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투자에 특이동향은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미국과 멕시코간의 통상 마찰에 대해서는 멕시코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이 활발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인계 기간에는 오바마 정부를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ㆍ미 FTA의 호혜적 성과와 통상현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오는 4월초까지는 고위급ㆍ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신정부ㆍ의회 등과 전방위로 공식 접촉을 성사시킬 방침이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