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사드 보복, 사안별로 따져 문제제기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는 데 대해 사안별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한중FTA 공동위원회를 열었던 것처럼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몇 가지 (품질 불합격) 케이스들도 중국 내 공식적 절차를 통한 것으로 (경제 보복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이런 조치를 사드와 연관시킨 것이라 확인해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를 대며 하는 일마저 따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상황별, 사안별 비관세 장벽 강화 조치들이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당장 지레짐작할 수는 없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연계했다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정정당당히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 상황과 법리를 검토해서 한 것"이라며 "코멘트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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