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보복에 적극 문제 제기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대(對) 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한ㆍ중 통상점검 TF' 안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와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중국에 있는 무역투자 유관기관과 회의를 갖고 수시로 주요 동향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ㆍ실무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위원회, 기술장벽(TBT)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화장품 수입거부, 조미 김 위생조건 등의 비관세장벽과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기업 애로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채용이 위축되고 내수둔화 등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돼 고용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분기에 청탁금지법 영향이 현실화하면서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하고 졸업시즌이 겹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ㆍ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고용위기 조기 파악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3.9%를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