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환율 조작국 신경전 돌입…환시 변동성 확대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환율 조작국 지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돌입으로 외환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발언한 것은 중국 위안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로 엔화 등 위안화 이외의 통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1988년 도입된 미국의 '포괄 무역 경쟁력 강화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4월과 10월 의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율 조작국 기준이 매우 모호한데다 일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되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역대 미 정권은 환율 조작국 지정에 신중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2015년 무역 원활화·집행법을 제정해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잣대로 작년 4월부터 감시 대상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 기준인 2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했지만, 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은 2.4%로 기준치인 3%를 하회했다.

게다가 환시 개입은 위안화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위안화 매수·달러 매도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달러 매수 개입이 아니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앞서 세 가지 기준으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방법이 없지만, 트럼프와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이 미적지근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지난주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주요국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와 같은 인식을 표명한 것이라고 신문은 판단했다.

트럼프 자신도 과거 월스트리트저널에 "정부 출범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기고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는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정을 위한 문턱은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 무기로 환율 조작국 인정 기준이 애매모호한 포괄 무역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포괄 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이는 재무부가 아닌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결정인 셈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법률회사 모건 루이스 & 바키어스 관계자도 포괄 무역법과 관련해 "새 대통령이 재무성을 통해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분석해봐도 사태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외환 시장의 큰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