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프라 투자 강조…'미국판 당백전' 나오나>

일본 언론 "美 1조달러짜리 백금 동전 발행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고액 백금 동전 발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올해 3월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헬리콥터 머니의 일종인 백금 동전 발행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헬리콥터 머니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의 영구적인 증가로 재원이 마련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한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정권이 제일 먼저 직면할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3월 예정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법률로 부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그 상한에 도달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 기관의 기능이 정지하는 이른바 재정 절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정부와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예산안에서 18조1천억 달러였던 부채 한도를 800억 달러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예산안의 시한은 올해 3월 15일이다. 3월 15일 이후에는 기존의 상한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 도로와 다리, 공항, 터널, 철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등 내구재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 이외 취업 인구(약 1억4천500만 명) 중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용 전체를 고려할 때 수출기업을 과보호하는 것보다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더 효과적이긴 한 셈이다.

경제분석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2026년 미국 공공 부채는 지금보다 8조5천억 달러 늘어난 28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정부가 부채 한도를 크게 증액하려고 할 경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 보수파를 설득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만약 트럼프 정부가 부채 한도 증액에 난항을 겪으면 과거 재정절벽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거론되던 백금 동전 발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가 액면가 1조 달러의 백금 동전을 발행한 후 연방준비제도의 정부 계좌에 예치해 돈을 꺼내쓰는 방안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종의 헬리콥터 머니 정책으로, 재무장관의 권한으로 주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워싱턴으로부터 미국 국민으로 권력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선언한 트럼프에게 정책 재원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적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백금 동전 발행안이 차선책으로 강행될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