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달러화 매도 개입도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과 중국 간 환율갈등에 우리나라가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EP는 26일 발표한 '2017년 세계 경제전망과 주요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중국은 이에 보복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더욱 충족하고 있다면서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는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원화 약세 시 향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피하고자 원화매입(달러화 매도) 개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대미 무역흑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흑자요인 분석과 미국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5주년을 맞아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부문 개선 효과를 홍보해 통상마찰 완화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적자는 440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158억 달러 축소됐고, 대 한국 서비스수지 및 지적재산권수지도 대폭 갠선된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동에 치우쳐 있는 원유 공급선 다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군 현대화 사업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중장기 무기 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KIEP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른 '스트롱맨 현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글로벌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과 신흥국 자금이탈 등 거시ㆍ금융리스크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의 금리 상승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해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 후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isces73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