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리스크' 8대 현안 적극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8대 리스크'를 예상하고 정부 간 소통과 경제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한ㆍ미 간 직접적 갈등요인이 될 3가지 이슈와 간접적 이슈5가지를 현안별로 분류했다.

수입규제와 환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직접적 현안으로 묶었고, 미ㆍ중국, 미ㆍ멕시코 마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리쇼어링(해외 이전기업의 미국으로 U턴), 국경세 조정은 간접적 현안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수입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철강 등 공급과잉 품목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 및 현지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의 환율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급변동시에만 완화한다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외환시장 여건 등에 대해 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한ㆍ미 FTA는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다자채널(G20 등)을 활용해 FTA의 호혜적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미ㆍ중 마찰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과 통상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ㆍ멕시코 마찰은 가전과 자동차 등 우리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TPP는 12개 참여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TPP 탈퇴를 시사한 점이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승호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글로벌 교역에서는 부정적이지만, 한국은 후발주자로 참여를 검토하는 중이었다"며 "TPP에 참여를 밝힌 12개국 중 우리는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TPP가 안되면 상대적 우위를 향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애로 사항을 수렴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경세 조정 문제는 미국 의회의 도입논의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8대 현안을 포함해 큰 틀에서 미국 신정부와 호혜적 경제관계를 수립ㆍ유지할 계획이다.

미국과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갖고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필요시 범부처 대표단의 미국 방문도 추진한다.

상반기 미국 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도어녹 등 민간채널을 통해 대미 소통도 다각화한다.

그외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280만톤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등 원자재 교역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등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신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중소 조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ㆍ학ㆍ관 협업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오는 3월 설치할 예정이다.

미국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계기로 현장 밀착형 진출전략도 강구한다. 미국 주정부별 인프라 관련정보 수집ㆍ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컨설팅 및 현지기업 합작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수출금융ㆍ정책자금 지원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으로 이뤄진 정책금융기관 합동작업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미국 관급공사 계약에 필수적인 보증보험(Surety Bond) 발급시에는 수은 등이 복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진승호 국장은 "미국 신행정부와 호혜적 경제관계를 조속히 수립하고, 정책이 구체화되는 단계별ㆍ현안별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