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통상압박 적극 대응…WTO와도 공조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의 통상압박 등 보복조치가 날로 심화하자 다각적인 경로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채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G2(미국·중국)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정책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최근 경제적 보복조치를 노골화하는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부처 중심의 기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해 우리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추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G20(주요 20개국 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양·다자간 채널로 중국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급·실무급 등 정부 간 다양한 채널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주중 대사관,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을 통해 법률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비관세 장벽과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도 준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작년 8월 주중 대사관, 업체, 협회,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입 규제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민관 교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엔 한중 FTA 이행위·품질검사검역회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등의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또 "중국은 사드를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일련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공식적 인정이 없어 일단 개별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사안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촉해 우리의 관심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로 수교 25년을 맞은 만큼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둥·산둥·장쑤성 등과 고위급 경제협의 채널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교역·투자협력도 강화하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5년 지정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양국 협력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을 통해 유통·관광·시청각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수수료 인하,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으로 위안-원 직거래 시장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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