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없다"(상보)

"환율 변동성 커 대응하기 힘든 측면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현행 기준상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는 데 대해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 원활화·무역 집행법'을 시행하며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대미 무역 흑자 규모 200억 달러 이상 ▲한 방향으로 지속된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규모의 2%를 초과하는 순매수) 등의 조건을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런 점에 비춰 "법에 의하면 세 가지 다 충족해야 하고,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더 가능성이 크고 하나만 해당하면 작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 법대로라면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가 마지막 조건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억지로 자국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1988년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기준이 됐던 '포괄 무역 경쟁력 강화법'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유 부총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2015년 법을 충실히 따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율조작국에서 빠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유 부총리는 "몇몇 언명(言明)에 따라 변화하는 등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대응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많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분기에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느냐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그건 분명히 달러화를 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탈퇴해야 실제 논의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준비하면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