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통한 성장은 실현 불가능"

"무역전쟁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한미 FTA 재협상시 자동차 0순위 대상"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시욱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 겸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중인 보호무역주의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욱 연구위원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는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고용감소도 초래한다"면서 "미국인을 위한 고용정책은 국제경쟁력 하락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등에 대한 무역보복은 자국 고용 창출보다는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무역 전환을 불러온다"고도 말했다.

국가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미국의 수출경쟁력은 하락하고, 경상수지 악화 등의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권 초반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량권을 활용해 적극적인 무역정책 공세를 펼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미국의 낮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때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최근 경제 회복세를 1~2년간 이어간다면 이러한 강경기조가 일정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친자유주의 성향 인사와의 갈등 등 의회와 조율이 필요하고, 미국인 고용정책을 계속하면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시욱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면 자동차 부문이 협상 0순위가 될 것으로 꼽았다. FTA 발효이후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것의 대부분이 자동차 수출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경험한 러스크벨트 지역이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재협상시 양허정지와 함께 관세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협상이 없더라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작년 한국산 철강에 대해 60%에 가까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험으로 미뤄볼때 철강과 섬유부분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과 함께 환율이 절상될 경우 부정적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와 위안화가 각각 10% 절상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하면 우리 경제는 올해 0.41%포인트, 2018년 0.67%포인트, 2019년 0.4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도 0.51%포인트, 0.55%포인트, 0.3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우선주의를 인정하고, 사전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다영한 정책 시뮬레이션 및 대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이 아직 직접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필요이상의 공론화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국 정부는 주요 신흥국 및 선진국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