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문제, 중장기 수출 경쟁력 제고로 해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통화 가치 절하를 비난하며 달러화 강세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중장기적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명쾌한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경훈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은 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상수지 불균형과 환율 유연성'이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 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천착해왔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국제기구도 그런 차원에서 각국에 환율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년째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경제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환율문제를 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1992~2011년 사이 세계 59개국 각국 환율체제와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양상을 분석한 최근 학계 논문을 인용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환율 유연성을 높일 수록 경상수지 적자 폭을 조정하는 효과가 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맥락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결과다.

반면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균형점으로 가려면 자국 통화를 절상해야 하는데 굳이 절상할 인센티브 요인이 없어 환율 유연성의 양상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결국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변동·고정환율이냐를 한정하는 환율체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 환율이 균형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환율 유연성만으로는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고 재정수지나 순 외화자산 등 중장기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국의 환율정책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경기 순환, 통화정책의 독립성 등의 요소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경상수지 불균형만을 놓고 환율 변동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점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수요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불확실성 시대를 견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출기업들의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충격이 고스란히 수출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며 "수출 진작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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