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시 수출손실 약 269억 달러"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이 약 259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9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7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론과 국내산업 파급효과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철강, 기계 섬유 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 흑자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20억 달러로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258억 달러의 약 86%에 해당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역에서도 특히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유인이 상당하다.

최 교수는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은 주요 산업에 대해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별로 수출 손실액을 추정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 등 세가지 상황을 전제로 가정했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무역장벽 증대로 미국 관세가 1% 증가할 때마다 한국의 대미수출은 약 0.5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한미 FTA가 전면 재협상돼 양허정지가 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수출 손실이 약 269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24만개, 생산유발손실은 68조원, 부가가치 유발손실은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이 세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FTA 수혜산업 등에 대한 산업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혜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과 기계 철강 등은 한미 양자간 교역확대가 미국 일자리 및 생산 증대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해 이를 미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해 수세적 대응과 공세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다면 산업별 추가 협상으로 완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자 간 무역수지 통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양국 통계상 불일치로 인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폭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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