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전쟁 수단 바꾸나…"환율조작국 대신 새 전략 검토"

WSJ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 보조금으로 지정하는 계획 살피는 중"

중국과 정면 대결 피하면서도 통화절하 막자는 계산 깔린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 보조금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함으로써 촉발될 수 있는 직접적 대결은 피하는 방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기조가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WSJ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도중 중국을 취임 첫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도 최근엔 꺼내고 있지 않다.

그는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의사를 밝혀 당선인 시절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은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가 중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통화가치 절하를 제어하기 위해 마련한 대중 전략 중 일부다.

이에 따르면 상무장관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 보조금으로 지정할 수 있고, 미국 기업은 이에 따라 상무부에 반보조금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당장은 중국이 무역상 이익을 위해 환율조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결적 주장을 펴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다만 새로운 전략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런 방법은 다른 나라도 미국에 똑같이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이것도 보조금이라는 주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오바마 전 행정부도 이런 결과를 우려해 환율 관련 행위를 보조금으로 지목하는 데 반대했다.

소식통들은 새로운 전략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 등 내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절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 기술 접근권을 가진 미국 기업들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국익 위협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백악관과 논의에 관련된 소식통들은 말했다.

백악관은 인수나 허가, 합작투자 등에 따른 미국 기술의 해외 이전을 더 폭넓게 살펴볼 위원회 설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AFE'로 이름 붙여진 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정보수집 조직으로 운영되며, 경제 및 안보 기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가 CFIUS 및 다른 기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는 분명치 않다고 WSJ은 덧붙였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