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입김' 美씽크탱크, 韓 환율조작국 변수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환율을 매개로 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기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불똥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당국은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씽크탱크들이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리들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외환당국의 대응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달러-원 균형환율(FEER)을 974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월 달러-원 환율이 1,126.00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6% 이상 평가절상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은 원화의 약세 흐름이 대미 무역구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미국의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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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는 일본 엔화와 홍콩달러, 말레이시아 링깃화도 절상돼야 할 통화로 꼽았다. 특히 대만 달러와 싱가포르 달러는 무려 26.2%와 28.2% 절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이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들이다.

실제 PIIE는 이러한 절상 필요성의 근거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역흑자 비중을 들었다. 대만의 경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15%에 달했고, 싱가포르는 19%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 외환당국 입장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변수다. 트럼프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러한 보고서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PIIE가 제시한 환율 모델에 오류가 있었지만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즈는 PIIE의 보고서를 토대로 대만과 한국, 싱가포르 등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다. 한국 외환당국이 파이낸셜타임즈에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대응력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PIIE 이외에도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 등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씽크탱크들도 한국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보고서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들 연구소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가 왜곡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단시간에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당국의 운신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는 미국 재무부에 더해 이러한 연구기관들을 상대로 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환시장의 한 참가자는 "씽크탱크로 꼽히는 미국의 연구소는 1천800여개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보수성향이고 자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도 이 점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개최한 통상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미국 씽크탱크와의 교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무역·통상 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씽크탱크와의 세미나 등을 열어 학계와 정책 당국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