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통계 바꿔 통상압박하나…"무역수지 계산법 변경 검토"

총수출에서 재수출 제외하는 방안 논의…무역적자 늘어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산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논의되고 있는 방안의 골자는 미국에 먼저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그대로 재수출(re-exports)되는 상품을 총수출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보통 동일 재화를 수입에는 포함하지만 수출로는 잡지 않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부풀린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무역협정 재협상 주장의 근거가 강화될 수 있고, 관세 부과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소속 직원 공무원들은 지난주 새 계산법을 사용할 준비를 하라는 지침을 받고 이를 따랐지만, 새 계산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새 계산법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말을 USTR 직원들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무역수지 산출 기준 변경의 효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관련된 통계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WSJ은 새 계산법을 따르면 미국의 대(對)멕시코 무역적자는 거의 두 배인 1천154억달러로 뛴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담당 관료들은 새 계산법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역적자가 커지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새 기준을 채택할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USTR의 페인 그리핀 사무차장은 "아직 결정에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상무부와 회의를 했고, '그런 다른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지난 17일 "데이터 수집 방법에 관한 어떤 내부 논의도 오랫동안 이어온 토론의 연속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BEA의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후보는 아직 상원 청문회를 받지 않은 상태다.

새 계산법을 지지하는 이들의 논거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품의 가치를 더욱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은 국내 생산에 초점을 두고 미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상품을 포착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몇 경제학자들은 재수출은 총수출에서 완전히 제외하는데 수입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WSJ은 전했다.

스티브 랜드펠드 전 BEA 국장은 "통계 전문가라면 보통 대칭성을 원한다"면서 재수출을 제외한다면 같은 이유로 수입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소비를 위한 수입을 측정하는 계산법으로의 전환도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 방법은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WSJ은 전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재수출을 수출 항목에서 제외하면서도 수입에는 포함하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를 부풀리거나 흑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