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수출 경쟁력 제고, 금융제약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경상흑자 폭이 큰 상대국에 환율 조작 문제를 거론해 우리나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출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금융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국제거시금융본부가 최근 펴낸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별·산업별 자금 공급 측면에서의 금융제약이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자금 중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이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 건전성 지표에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자금 마련 출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탓으로 해석됐다.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중 금속가공제품·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가공업은 간접금융 비중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에 대해 수출 실적이 민감하게 갈렸다.

이에 KIEP는 중소기업과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수출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커졌다. 반면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같은 금융비용 상승에 대해 차입금 의존도가 낮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 효과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특성별·산업분류별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KIEP는 지적했다.

반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봐도 은행 건전성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가 위기 기간 증폭됐다는 증거는 특별히 없었다. 이는 한국의 금융제약과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 경기 순환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 경제성장과 더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수출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금융제약에 따른 수출 감소 폭이 크지 않은 기업·산업에는 자칫 과도한 신용공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제약의 수출기업별·산업별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미시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은 명목상 금융시장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강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며 "수출 증대와 기업부문 대출 확대와 관련해 은행의 금융제약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여러 효과적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