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소규모 경제국 환율조작국 지정해도 달러약세 어렵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국 통화가 절상되더라도 달러 약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LG경제연구원이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자유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규모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크게 절상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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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박 연구위원은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제재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크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 보복대응 여지가 거의 없어 무역갈등을 버틸 여력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가는 외환거래 규모가 작아 정부개입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다.

하지만 환율조작국을 통한 달러 약세 유도라는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그는 평가했다. 한국, 대만, 스위스를 합쳐도 미국 교역의 6.4%에 불과해 미국 무역수지 및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들 국가가 무역제재 현실화 전에 환율조정에 합의하고 통화절상 유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 해당국 통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책은 단기적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율조작국 등 인위적 개입 가능성도 있으나 그 경우 달러화가 추세적인 약세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해당 통화의 강세 기대가 형성되느냐가 핵심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최 연구위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표면적으로는 통화절상 압력이지만 실제 제재는 무역수지와 경기를 악화시켜 통화절하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플라자합의와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에는 정부개입에 의한 조정 여지가 컸으나 현재는 자본거래 및 외환 자유화로 인위적 환율조정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달러 약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제재해 해당국 통화를 절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달러 약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오히려 무역제재의 영향, 외국인 자본유출 등으로 해당국 통화의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