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업체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내수활성화 목적의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농수산업체의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율 변동성 탓에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시 수산무역협회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으로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수산무역협회 등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상품 보험료의 최대 95%까지, 업체별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보험가입시 환율보다 상승하면 이익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되, 환율이 내리면 하락분 전액을 보상하는 완전보장형 옵션상품을 비롯해 일정 수준만 보장해 주는 부분보장형 상품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열리는 환위험 설명회를 작년 3회에서 올해 5회로, 무역보험공사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30업체에서 50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또 5천억원 규모로 예정된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채권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가동준비를 완료하고 내달 산업은행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내달까지 실태조사로 애로점을 파악하고,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기업당 10억원, 연 3.35% 금리로 지원한다.

중국인 관광객 둔화에 따른 중소 여행업체에는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를 연 1.5% 융자지원한다.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최소화한다. 연체가 생기기 전에도 차주에게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프리워크아웃의 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시행령 이하 제도적 개선 등을 망라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