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고환율 통한 수출대기업 지원은 시대착오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민의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고환율정책을 통한 수출 대기업 지원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3일 국민의당 민생분과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고환율정책, 약인가 독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고환율정책은 수출 대기업을 위한 것이고, 수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이 지난해와 2015년 두 해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라며 "수출 대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성장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고환율정책과 저금리 우대 등 수출 대기업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국민의당 민생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고환율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낡은 경제 공식을 맹신한 채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고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환율정책은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구조개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가계의 소득을 절하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의 절하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자영업 경기를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만든다"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내수부진과 소득불평등 심화, 중소기업 위축 등이 근본원인이 고환율정책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단하고 경제를 살릴 새로운 정책을 구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가계소득과 임금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는 데 결국 고환율 때문에 감소된 것"이라며 "고환율정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흉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고환율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이 무너졌다"며 "고환율정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