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중 통화스와프 합의 현재까지 변화없어"(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가 높아지면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연장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지금까지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중국의 (사드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외교부가 자국 안보에 지장이 있다고 밝힌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경제 보복 등의 표현을 쓰지만 아직 중국이 사드와 연계시킨 것은 없다"며 "(일련의 통상 문제 등을) 사드와 연관한 경제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일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연장하기로 기본원칙에 합의한 이후 양국간 변화된 것은 없다. 아직까진 (기본원칙이)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최근 통상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전망에서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 데 대한 의견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 건강보험이 일반적 유럽 복지국가형 보험으로 상당히 조세적 성격 측면이 있다"며 "이를 일반 재정으로 하느냐, 보험료를 인상하느냐, 이를 어떻게 믹스(혼합)하느냐는 담당 부처와 기재부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