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미국도 덕봤다…韓수입시장 점유율 10년래 최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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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9일 발표한 '한·미 FTA 발효 5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전인 2011년 8.50%에서 지난해 10.64%로 2.1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57%에서 3.19%로 0.62%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은 발효 초기에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3년째부터 점유율이 큰 폭 상승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3.31%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발효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투자 규모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1억8천만달러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 201억6천만달러에 비해 310억2천만달러 많았다. 미국내 한국 기업 고용인원도 발효전 3만6천200명에서 4만7천명 수준으로 늘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한국의 상품분야 대미 흑자는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116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31억2천만달러 적자였다.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총 116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발효 3년차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지난해에는 25억6천만달러 감소한 232억5천만달러였다.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3.4% 증가했다. 대미 수입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다.

수출은 대 주요국 수출이 5년간 연평균 2.3% 감소한 데 비해 양호한 성과를 냈고, 수입 감소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5년간 연평균 5%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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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미국측 평가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6월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FTA영향 보고서에서 양국 모두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대한국 상품무역 적자는 440억달러로 추정됐으나 2015년 적자 규모는 158억달러 줄어든 283억달러로 한·미 FTA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