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美 4월 환율조작국 지정하지 않을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10일 '美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글로벌 환율 갈등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서두르기보다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자국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확대 상황과 관련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인상을 보였다.

이에 재무부가 4월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환율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그러나 국금센터는 미 정부가 당장 다음 달 환율조작국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역촉진법 상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중 3% 초과, GDP 2% 초과 달러 순매수의 한 방향 시장 개입)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교역국이 없는 데다, 내각 구성 지연에 따른 면밀한 실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세부 기준 가운데 단 한 개 기준에만 해당하고, 최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1조 달러 가까이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환율조작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설명도 더했다.

시장에서도 이번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무역적자 축소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등 미지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 수정 등을 통해 최소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서두르기보다 통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이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대만 등 다른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국금센터는 지적했다.

중국을 제외한 채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변경과 명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주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중국의 환율 정책 변화 가능성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금센터는 향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압력은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