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권영선 "한국 새 정부, 6월 10조원 추경 발표 전망"
"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내년 하반기 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노무라는 오는 5월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이르면 6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중국 관광객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0조원(국내총생산의 0.6%) 규모의 추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점은 이르면 조기 대선 바로 다음 달인 6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의 거시모델에 따르면 10조원의 추경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은의) 50bp 금리 인하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은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계산한 뒤 10조원의 추경이면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대개 정부가 추경을 실시하면 금리를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은의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까지 현행 1.25%로 유지된 뒤 내년 상반기에 25bp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유지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수 증대가 추가 예산을 조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추경 전망을 반영해 올해 재정수지 흑자 전망치는 GDP의 0.8%에서 0.4%로 하향 조정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수지균형은 여전히 건전하다"면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1%로 작년보다 2%포인트 오르긴 하겠지만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6%보다는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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