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진국 통화정책 다변화ㆍ신흥국 자본유출 위험"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다변화에 따른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 위험을 우려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한 주요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IMFC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24개 이사국을 대표하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에는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호전되고 있고, 세계무역도 개선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IMF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와 관련해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지목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잘 규제되고 열린(well regulated and open) 금융시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개혁 의제를 지속 추진할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정부는 IMF 대출제도 개선 및 충분한 대출재원의 확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같은 지역금융안전망(RFA) 협력 강화 등 다자적인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별로 차별화한 거시건전성 조치 또는 자본이동관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자본흐름 유발국(source countries)과 자본유입국(recipient countries) 간의 정책 공조도 촉구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간 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IMF가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교역(fair trade)의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C 춘계회의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