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한도 다시 도달…특별대책 가동

올해 가을께 특별대책도 소진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정부의 부채가 16일(현지시간) 법정 한도에 다시 도달함에 따라 추가 차입을 중단함과 동시에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특별대책이 가동됐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2015년 10월 말 의회 합의로 지난 15일까지 적용이 유예됐으나 이 사이 의회가 부채한도의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날을 기해 법적 효력이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부채 잔액(약 19조9천억달러)이 바로 한도가 됐고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게 됐다.

의회가 부채한도 적용을 다시 유예하거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전 정부들에서 부채한도에 도달했을 때 사용됐던 공무원 퇴직ㆍ장애연금기금(CSRDF) 등 연방정부 차원의 기금 등에 대한 납입을 유예하는 조치들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를 '부채 발행 정지 기간'으로 선포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미국의 신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부채한도를 올려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재무부의 특별대책은 올해 가을께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