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근로시간 최고 수준에도 생산성은 낮아"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선진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7일 올해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서 "최근 회원국 전반의 개혁 진행 속도가 둔화하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OECD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내고 각국의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2009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8%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5년에는 1.9%로 크게 떨어졌다.

OECD는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은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 및 사회이전 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하회한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4년 30.2%로 고성장기인 1980년대 대비 상승하며 악화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31.7%)보다 낮아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연말에 내놓을 신지니계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득이 반영될 신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40%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높은 임금 격차에서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세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주문했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규제 영향 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등 경제 규제도 완화도 거론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