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환율 경쟁적 평가절하 지양 '재확인'

'보호무역주의 배격'은 코뮤니케에서 빠져

무역경제기여도 강화…가용한 모든 정책조합 지속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는 공동선언문에서 삭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변화될 세계무역 질서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던 이번 G20회에서 회원국들은 직접적인 환율 정책 대신 무역기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18일(현지 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 등도 참석했다.

G20는 국제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해 나가고 포용성ㆍ공정성 증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환율 원칙 고수ㆍ보호무역주의 입장 철회

G20는 환율에 대한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코뮤니케를 보면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유지됐다.

또 '우리는 환율 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지양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 등 우리의 기존 환율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3년 만에 빠졌다. 프랑스와 호주 등은 보호무역 반대 의미를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G20를 앞두고 코뮤니케 초안에서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발톱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일단 미국 측의 입김이 G20 코뮤니케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무역'을 막아낼 글로벌 공조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생겼다.

◇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 지속해야"

G20는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성장' 달성을 위해 수요진작 차원에서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을 비롯해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재확인됐다.

G20는 또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불균형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 흐름 관리 등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IMF 신규 대출제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대출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국·채무국의 책임을 담은 원칙을 마련하고, 국내총생산(GDP) 연계채권 발행 등도 논의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이 관심 의제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도 언급됐다.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ㆍ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간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경제성장의 포용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글로벌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고 무역의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 정치 상황과 북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을 지속 추구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역의 혜택 배분에도 G20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