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국장 "교역촉진법 근거 환율조작국 제재, 위협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 일시 : 2017-03-22 16:09:44
  • 한은 국제국장 "교역촉진법 근거 환율조작국 제재, 위협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종합무역법과 달리 교역촉진법 근거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제재 뒤따라

    -심층분석국 지정시 1년 동안 양자협의, 이후 제재

    -미국 정부 조달계약 참여, IMF협의시 추가 감시 요청 등

    -우리나라 제재조치 해당사항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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