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美무역장벽보고서 살펴볼 필요"
  • 일시 : 2017-03-31 14:06:23
  • 환시 "美무역장벽보고서 살펴볼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ㆍ무역분야에서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환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과 환율 정책을 같이 가져가고 있지만, 공식 문서에 이를 확인한 경우는 없다. 이번 보고서에 환율 문제가 언급되면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우리시간으로 내달 1일 새벽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장벽을 조사하는 보고서로, 통상법에 따라 매년 4월 1일 전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된다.

    국가별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검역(SPS), 일반 무역장벽 등으로 구분되며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 USTR의 평가도 들어간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더욱 강경한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지난 1일 USTR이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FTA 이후)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인들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장벽보고서에 무역 외적인 사항, 특히 환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외환시장 참가자는 "무역장벽보고서도 큰 틀에서 자국우선주의로 바라보고 있다"며 "환율 관련 내용이 혹시 들어갈 수 있어 점검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며 "다만 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USTR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은 작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여러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며 "올해 보고서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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