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자문, 일본은행 통화정책 '대수술' 주문(종합)

"내년 새 총재 아래에서 '두 번째 국면' 선언해야"

"국채 매입 최소 절반으로 줄이고 수익률곡선 제어 폐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자문인 나카하라 노부유키(中原伸之) 전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이 BOJ의 통화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노부유키 전 위원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로 끝나면 BOJ는 새 총재 아래에서 통화완화 프로그램의 "두 번째 국면"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BOJ는 현행 일본 국채(JGB) 매입 규모를 최소 절반으로 줄이고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화 강세 시정과 완전고용 도달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므로 BOJ의 통화완화 강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부유키 전 위원은 BOJ가 자신의 제안대로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바꾸는 게 꺼려진다면 늦어도 2023년까지만 물가 목표 2% 달성에 필요한 JGB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구로다 총재의 연임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그는 "새 총재하에서 그들(BOJ)은 (새 총재의 임기인)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BOJ가 현행 연간 80조엔 규모로 JGB를 계속 사들인다면 위기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 반등 시 금리 상승을 제어할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플레이션 유발을 위한 양적완화(QE)를 강하게 옹호해온 노부유키 전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경제 개선과 인플레이션 회복으로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은 해석했다.

지난 2월 일본의 실업률은 22년 8개월 만의 최저치인 2.8%로 하락했고,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BPI)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0.2%를 나타내 두 달 연속 플러스를 보인 바 있다.

1998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BOJ의 정책위원회에 참여한 노부유키 전 위원은 2000년 8월 BOJ가 제로금리 정책을 중단할 때 반대한 인물이다.

이후 닷컴버블 붕괴로 BOJ는 8개월 뒤 제로금리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2001년 처음으로 QE를 시작하게 된다.

노부유키 전 위원은 BOJ QE의 '지적인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BOJ가 JGB 매입을 줄이더라도 보유 중인 JGB를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JGB 관리를 위해 재무성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OJ가 보유 중인 JGB의 일부를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추천했다.

노부유키 전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 또는 무역갈등으로 국내 주가가 하락하거나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오른다면 BOJ는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더욱 일찍 폐기하고 JGB 매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0~50달러에서 정체될 때도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은 작년 1월 BOJ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라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좌계정 일부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금리는 지난해 1월 첫 도입 이후 -0.1%로 동결돼왔다.

이 금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수익률곡선 제어(장단기금리 조작) 정책상의 단기금리 목표다.

BOJ는 장기금리 목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지되게 하고 있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