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정책, 경제활성화 지속 지원" 제안

세계 경제 회복력 강화 위한 12개 원칙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주요 20개국(G20)은 각국의 통화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지속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의 원칙을 마련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는 지난달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을 수립했다.

회복력 원칙은 경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5개 분야(실물ㆍ공공재정ㆍ민간금융ㆍ통화정책ㆍ대외부문)의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된다.

실물부문에서는 노동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G20는 제안했다.

공공재정에서는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및 관리수단 개발을 강조했다.

G20는 민간금융에서는 부채비율에 대해 감시하고 자산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산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법적 체계 아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외부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으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은 G20의 올해 성장전략 작성 시 회원국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G20에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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